남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2011. 10. .
			제 안 자: 운영위원장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변경된 내용을 개정하고  일부 조문의 자구를 정비․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연장 (안 제2조제2항 )

- 당초 7일 이내에서 9일 이내로 함.

나.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확대로 호를 신설함(안 제4조제1항제4호).

-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 시행령 제52조

나. 기타

1) 입법예고: 생 략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ꡒ남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ꡓ를 ꡒ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ꡓ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남원시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ꡒ감사는ꡓ을 ꡒ행정사무감사(이하ꡒ감사ꡓ라 한다)는ꡓ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ꡒ7일이내ꡓ를 ꡒ9일 이내ꡓ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ꡒ영ꡓ을 ꡒ「지방자치법시행령」(이하ꡒ영ꡓ이라 한다)ꡓ로, ꡒ내지 제5호에ꡓ를 ꡒ부터 제5호까지의ꡓ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ꡒ시장ꡓ을 ꡒ남원시장(이하ꡒ시장ꡓ이라 한다)ꡓ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ꡒ시ꡓ를 ꡒ남원시(이하ꡒ시ꡓ라 한다)ꡓ로, ꡒ조사는ꡓ를 ꡒ행정사무조사(이하ꡒ조사ꡓ라 한다)는ꡓ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ꡒ제41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ꡓ을 ꡒ제4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ꡓ으로 한다.

제4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5조제2항 중ꡒ남원시ꡓ를 ꡒ시ꡓ로 한다

제6조 중 ꡒ할수ꡓ를 ꡒ할 수ꡓ로 한다.

제9조제2호 중ꡒ남원시 여비조례 별표2에 제3호ꡓ를 ꡒ「공무원여비규정」별표 2에 제2호ꡓ로 한다.

제11조 중ꡒ남원시의회위원회조례와 남원시의회회의규칙ꡓ을 ꡒ「남원시의회 위원회 조례」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ꡓ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명 남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명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원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와 행정사무조사(이하"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남원시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 ① 감사는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에서 행하거나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또는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행하게 할 수 있다.	제2조(감사) ① 행정사무감사(이하ꡒ감사ꡓ라 한다)는 --------------------------------------------------------------------------------------.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중 7일이내로 실시하되, 본회의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나 감사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의결 또는 승인을 얻어서 행한다.	② -----------------------------------9일 이내-------------------------------------------------------------------------------------------------------------------.
③ 감사계획서에는 영 제41조제	③ ----「지방자치법시행령」
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사항 및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이하ꡒ영ꡓ이라 한다)---부터 제5호까지의 -------------.
④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남원시장(이하ꡒ시장ꡓ이라 한다)----.
제3조(조사) ①영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시의 행정사무중 특정 사안에 관한 조사는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에서 행하거나,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행하게 할 수 있다.	제3조(조사) -------------------남원시(이하ꡒ시ꡓ라 한다)----------행정사무조사(이하ꡒ조사ꡓ라 한다)는-------------------------------------------------------------------------------------.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조사계획서에는 영 제41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사항 및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③ -------------제4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4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4조제2항 또는 제 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 (생 략)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 (생 략)
② 남원시 및 시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 사무와 전라북도의 사무에 대하여는 국회와 전라북도 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 조사의 대상현장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할수 있다.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할 수---.
제9조(증인의 실비보상) 영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제출이 나 증언·진술을 위하여 지방의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제9조(증인의 실비보상) -------------------------------------------------------------------------------
증인·참고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여비 등 실비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증인 등에 대한 실비지급에 관하여는 남원시여비조례 별표 2에 제3호를 준용한다.	2. ---------------------------「공무원여비규정」별표 2에 제2호----------.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제11조(준용규정)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남원시의회위원회조례와 남원시의회회의규칙을 준용한다.	제9조(준용규정) ---------------------------------------------------------------「남원시의회 위원회 조례」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